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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판례요지】

선고일	1953.05.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2.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1953. 6. 27.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판례요지】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재판으로서 제2심판단을 받을 재판에 관여함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제척원인이 있다 할 수 없다.

선고일	1953.06.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3. 대법원 1954. 12. 16. 선고 4286민상220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1]

4286민상220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1]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 【판결요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불이익하게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원판결은 단기 4286년 3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동원계속중이던 동원 단기 4286년 민 제171호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 사건에 있어도 기히 쌍방이 양보하여 본분쟁도 해결될 것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차는 추측에 불과하고 또 동 사건의 화해조항을 세밀히 검토하더라도 과연 본건분쟁도 포함 해결된 사실을 수색하지 못할 뿐외라 동 사건은 본건

심안하니 원고대리인은 단기 4286년 9월 26일 원심구두변론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초로 소외 2 , 소외 1을 증인으로 환문할 것을 구한 바 원심은 이를 각하한 후 원판결 이유에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당사자 변론취지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 각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한

선고일	1954.12.1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

4.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79 판결

[손해배상][집14(2)민,201]

66다979 판결 [손해배상][집14(2)민,201] 【판시사항】 열차전복의 경우의 불법승차자의 부상과, 상당인관계 유무 【판결요지】 열차승무원 몰래 불법승차한 열차가 전복함으로써 부상한 경우 마치 그 열차의 전복이 그 불법승차에 기인한 듯이 판단한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 관계는 소론과 같이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동종의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열차의 전복이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열차에 승차한 자가 적법하게 승차하였던 불법하게 승차하였던간에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를 받게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53.5.14 선고 4286

민상6판결 참조), 본건 열차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불법승차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본건 화물열차의 전복이 마치 원고의 불법승차에 기인한 듯이 판단하였음은 상당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선고일	1966.07.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열차전복의 경우의 불법승차자의 부상과, 상당인관계 유무

5.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고 심리미진한 것이다.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란에 적시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추리를 규명컨대 원심이 채택한 이유구절을 인용하면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기 진정한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매도증서)』이라 하였으나 원고등의 소장이나 소변경의 신립서의 청구원인 기재에는 3만 3천 1백 2십 6원

3만 3천 1백 2십 6원 48전에 매수하고 당일 우 대금중 1만 6천 6백 2십 6원은 현금으로 잔 1만 6천 5백원은 차를 목적하여 준소비대차를 체결하여 완불하였으며 해 차금도 변제할 사실을 긍인하기 족하다』하였는데 차에 대한 긍정할 수 있는 서증이 없을뿐더러 48전이란 가격차이가 생하며 본건과 여한 방대한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주 매주간의 반드시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6. 대법원 1954. 10. 7. 선고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판결요지】

유】 원고대리인 홍남순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기이유에 본건 농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써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로 피고가 이를 정당히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거농지는 정부의 매수대상농지로써 피고가 분배받어야 할 것임으로 우 법령해석을 그릇한

피고는 단기 4283년 6월 19일 갑 제1호증의 결정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신립을 하지 아니하여서 차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선고일	1954.10.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홍남순
사건명	경작권침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7.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판결요지】 01.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의 좌기 주요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이므로 파훼불면 ① 제1심에서 피고대리인 진술 4285년 6월 25일자 답변서중(3,2후단)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수분배자가 자기라 주장하여 동법실시이후 농지이동이 불법임을 기화로 하는 듯하나 전술과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기옥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8.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제420조 【전 문】【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수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3. 6.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8, 소외 6, 소외 11, 소외 10, 소외 12의 각 증언은 당원이 취신치 않은 바이며 기타 피고 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우 인정을 반복할 수 없도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임창수 김종호
사건명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9. 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

「명의상으로는 있으나 실지는 소외 2가 하고 있음으로 금융조합과의 업무일체도 소외 2가 직접하고 보관료등도 소외 2가 관계하지 본인은 관계가 없읍니다」라는 각 기재 을 제6호증 (피의자 소외 2 심문조서 제2회)의 기재중 「나는 작년 3월경부터 거리에서 아산면장에게 배급하는 식량배급점을 하여 왔는데 식량배급점과 정부양곡관리를 동일인이 할 수 없게 되어

4명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사실급 증거적시에 있어서 「증거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는 판시하다 연이나 단기 4286년 3월 10일자의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증거로써 갑 제1 내지 제11호증 동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고 기재되여 있음

선고일	1954.12.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기탁물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10. 대법원 1955. 1. 13. 선고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배상액은 멸실훼손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나 본건 양어장의 제방을 파손함으로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인정된 후에야 그 손해액수를 결정하여야할 것이고 그것이 인정된 후에야 그 손해액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은 다언의 필요가 무한데 과시 판결내용이 여하한가 검토하자면 상술한 바와 여히 피고등에게 여차한 책임원인의 존재라고 지적을 받을 만한 가해행위가 있었던가를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원판결은 관문서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선고일	1955.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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